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변 의원은 이날 한미 fta 관련, "국익을 검토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제한 후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금융·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미흡한 반면 노인과 서민들이 종사하는 농업분야의 개방은 너무 가혹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fta로 가장 타격이 큰 농업부분의 구조 조정을 통해 나오는 퇴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고령 및 전업 불가 농민에 대한 사회지원 대책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대책 △농업 분야 중 국내 시장 및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의 집중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향후 체결될 fta와 관련한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과 농민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변 의원은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 수립당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원칙을 세웠으나 거래세 인하는 미진하다"고 꼬집으며 "서민층의 부동산 관련세제를 감면해 서민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어 "서민들이 살고 있는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 개인간 거래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며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농민불만이 가중되므로 자경 농민의 농지 및 시설의 재산세 산출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5% 이상 증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과 관련, "soc예산 축소 및 공사의 대형화로 수도권과 지방건설업체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제기했다. 변 의원은 이에 따른 방안으로 △토목 및 시설물의 적극적인 분할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보장 △고시금액(222억원) 초과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도 변 의원은 "'전주기적(全週期的) 과학기술 인력 양성 정책'이 '이공계 입문하면 평생보장된다'식으로 과대 홍보됐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라고 질타한 후 "참여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인 기초연구비 중 25% 달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0년까지 여성교수를 15% 늘리겠다는 방침에 대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도 강하게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