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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명과 암
배훈식 기자  |  baeki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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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5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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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배훈식 기자] 인천 부평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세 여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폐쇄회로 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까지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일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269곳 전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CCTV가 범죄 사실 인지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CCTV 노출 빈도는 성인 남성 걸음걸이를 기준으로 14.2m, 5.5초에 한 번 꼴로 찍혔다.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우리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침해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는 CCTV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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