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경제 조사 특위 조사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내대표(연철흠 의원)가 자유한국당과 협상에서 조사계획서에 담길 조사 목적과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전반에서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사업에만 한정하고, 민선5·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진위 규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행정사무 조사를 필요를 하는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은 모든 기업유치 업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충북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투자유치 실적은 도 및 시군과 협업의 결과물인데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도와 시군의 기밀을 경쟁 자치단체에서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특위가 모든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일부 기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정보가 노출되고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활동을 저해시키고 경제계 전반에 반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도와 시군의 관계자들이 투자 정보 발굴과 유치를 위해 일해야 할 행정력을 조사특위에 대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 조사하면 되고, 개별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인 자료요구, 도정질문, 서면질문 등을 통해 도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면 되는 것"이라며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범위는 도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경제자유구역청 에코폴리스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특위 구성 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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