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지역 외 주택 선 매각

- 중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각 시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우선매각

하거나,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각 필수

2. 세대분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1세대 구축

- 다주택자의 세대판정일은 매각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둘 중 빠른 날)

- 양도일 이전 실질적인 세대분리 선행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거주주택 비과세 제도 등 세법상 혜택 활용

①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단,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발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후 임대주택 매각 시 세금추징(양도소득세) 및 과태료 부과

② 장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능

관 련 법 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 법

임대주택구분

단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준공임대주택

가 액 기 준

해 당 없 음

등록당시기준시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

해 당 없 음

면 적 기 준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85㎡이하

임대의무기간

4년

8년

8년

(’18.03.31이전 5년)

8년 / 10년

임대료 상한

연간 5%

해당없음

연간 5%

행 정 요 건

구청임대등록 필수

세무서 선택적 등록

구청 / 세무서

2곳 등록필수

구청 / 세무서

2곳 등록필수

요건미이행시

과태료부과

세법상 세제혜택 적용불가(추징)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요내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그 대상이다(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 세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이 아닌 세 전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된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다.

∙ 개인별 합산과세이다(2002년 부부합산제 위헌 결정으로 부부별산제 채택)

∙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대 상 상 품

세 제 혜 택

대 상 자

비

과

세

비과세종합저축

기존생계형 + 세대우대 통합 5천만원

만64세 이상

장애인 등

ISA

순소득 2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근로소득,

사업 소득자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주식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제한 없음

상장주식, 채권투자

매매차익 비과세

저축성 보험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일시납 1억)

* 월납 150만원 적립식 계약

분리

과세

장기채권

(만기 10년 이상)

33% 분리과세

발행~상환 10년 이상 장기채권

* 2013.1.1.이후 발행분 3년이상 보유시

33% 분리과세

과세표준(38.5%)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분류

과세

해외주식

(랩, 신탁포함)

22% 양도소득세 과세

제한 없음

비상장 주식

11~22%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

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13.2% 세액공제

소득 있는 자

해외채권 직접투자

개인 해외채권 매매차익 및

환차익 비과세

제한 없음

노란우산 공제

연500만원 소득공제

사업 소득자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세 대 주

30세 이상

1.5억

0.5억

0.5억

2억

40세 이상

3억

1억

0.5억

4억

비세대주

30세 이상

0.7억

0.5억

0.5억

1.2억

40세 이상

1.5억

1억

0.5억

2.5억원

30세 미만

0.5억

0.5억

0.5억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