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청주시 특례시 지정, 상생발전 대안 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특레시 지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면서이다.

충북 역시 지난 6일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9개 시·군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의 가장 문제점으로 로의 재정 쏠림 현상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청주에게만 득이 되는 특혜이고 충청북도와 지자체 간 상생발전에는 독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특례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핵심 '어젠다'이다.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군으로 구분돼 있는 현 지방자치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확대된 특례시 기준은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청주시를 포함한 전국 16개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 통합해 탄생한 청주시는 인구는 85만 명이지만 사업체 수, 법정 민원건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 여러 행정지표에서 인구 100만 도시와 큰 차이가 없는 광역시급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반 시와 동일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어 규모와 역량에 맞는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현재의 행정체제하에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광역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가 인구 3만의 일반 시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 체제를 개선하자는 것이 특례시 제도의 취지이며 그 방향성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따른 타 시·군의 재정 악화 우려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광역시가 있는 도(道)와 없는 도(道)의 격차는 대전·충남과 충북을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승격 이후 30년 동안 충북과 대전·충남의 재정 규모 차액은 17배 이상 벌어졌다.

1988년 충북의 전체 세입 예산액은 대전을 포함한 충남보다 7000억 원가량 적었지만, 1989년 대전광역시가 출범한 이후 격차가 벌어져 2018년에는 12조 4933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광역단위 정책적 투자로 권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SOC 투자에 있어서도 광역시가 있는 도와 그렇지 않은 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청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은 거시적 관점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바라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대전에 버금가는 중추도시로 성장시켜 충청북도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파이를 키워야 배분되는 몫이 커질 것 아닌가.

우선은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돕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해 나갈 일이다. 모두가 보다 큰 틀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논의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