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청주 특례시'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20-10-27     충청일보

충북 도내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에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단 청주시민의 입장에서만 보면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생들 잘 보살피라고 키워놨더니 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형제를 저버리려는 패륜아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뜻을 바꾸는 것 역시 인정하는 것이 옳다. 사람이 변했다고 무작정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환경이 바뀌었는데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고집만 피우는 것이 더 미련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리를 대표하는 통솔자는 항상 발언에 신중함을 가져야한다. 발언한 말에는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6월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당시가 생각난다. 당시 이시종 지사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기능을 청주·청원 통합시가 주도해야 할 운명이므로 그에 부응할 통합이 결정되는 6월은 역사적인 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충북이 충남·대전·세종과 협력과 동시에 경쟁하며 공존하는 관계이므로 신수도권 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통합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이 결정된 2012년 7월에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충북도의 위상이 격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통합시는 기조지자체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초자자체로의 할 일이 있고 충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광범위한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통합으로 인한 시·군간 불균형에 대해서는 "통합 청주시를 신수도권시대의 핵심 도시로 키워 나가면서 파급 효과가 전 시·군에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청주~비청주권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해 균형발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다.

통합 청주시 출범 때나 현재나 충북에서 청주시의 입지와 역할은 여전히 변함 없다. 여전히 기초지자체로 남아 있고 신수도권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충북도 역시 대규모 산단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통합 청주시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청주시의 성장은 충북도 전체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백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온 것이다.

통합 청주시로 인해 충북도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듯 특례시 지정 또한 충북도의 위상을 전혀 격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특례시를 가진 도'로 위상이 격상될 것임을 자신한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도내 전 시·군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례시가 광역자치단체에서 독립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특례시 지정 역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원해주고 응원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고 보장받은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 간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정부가 수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출한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로 흔들리고 꺾일 것이라면 당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청주 특례시가 인근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와 함께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맏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 이라는 축하와 응원의 출범사를 간절히 기대한다.  /곽근만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