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지원책 '논란' 계속

충북도의 코로나19 지원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제쳐놓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직업전환 훈련과 서민·중소기업 융자규모 확대, 신속 항원키트 진단검사 확대 등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치적 쌓기를 위한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책을 발표했다. 

서민경제 회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직업전환 훈련'의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꺾는 폐업유도 정책'이라며 냉랭한 반응이다. 

직업전환 훈련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200만원), 교육훈련비(100만원), 생계지원금(300만원), 취업장려금(180만원)을 합쳐 780만원을 지원하고 새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이런 방법으로 한해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임금근로자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해 156억원씩 모두 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시영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은 "폐업하려는 상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희망을 꺾고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영업 중인 상인에게 폐업을 전제로 하는 지원책은 지자체 스스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영업시간 연장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원 외식업중앙회 청주시 흥덕구지부장은 "장사를 못하게 막아 놓고 그에 대한 보상 없이 폐업 운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전환 훈련을 통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도가 제안한 직업훈련 후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 미장·도배·용접 등 건설현장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등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대부분 고된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다. 또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나 미장·도배·용접은 자영업 형태 업종의 고용인으로 들어가거나 일용직에 가까운 일들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0억원을 추가해 서민·중소기업 융자규모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이미 해마다 진행해오던 사업에서 단순 융자 규모만 늘어난 대책이기 때문이다. 

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자가 적다곤 해도 결국 '빚'이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없이 무작정 융자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억원을 들여 신속 항원키트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빠른 대처를 위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코로나19 지원책에 끼워 넣는 것은 치적 쌓기를 위한 '생색내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신속 항원키트 진단검사 확대는 지원책이 아닌 방역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