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조정지역해제 올해안으로는 쉽지않을 것"

[이원배 본보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 미래공인 대표]

충북도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9월8일에 요구하고 해제의 명분을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설득하기로한 부분은 2020년 6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기준월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다.

청주는 오히려 최근 3개월간 매주 하락하여 이미 기준에 벗어난 상태이며 주택보급률은 113.8%, 자가보유율은 66.8%로 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 청약경쟁율은 SK VIEW자이20.2대1,흥덕 칸타빌 더뉴9.3대1등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여 그동안 조정지역해제에 대한 요청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된 규제의 내용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및 대출규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통해 거래를 감소시키고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실수요1주택자의 매수세는 보호하는 개념으로 정부가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투기수요를 제거하는 규제를 통해 급격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최근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건설사의 폭리가 문제가될수준이며 아직까지 청주의 부동산시장에서 신규분양은 계속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에서 청주의 대규모 입주예정물량을 사전에 감안하여 규제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기대는 다소 되기도 하지만 규제해제가 되지 않는 지금의 규제기간동안을 즐기며 오히려 내집장만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결국 청주의 주택시장규제는 길지않은 기간내에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주택시장의 특성은 주식시장과 달라서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여러기준을 모두 부합할 때는 이미 주택시장의 매수세가 상당한기간동안 응집된 후일 것이고 투자에 대한 욕구와 내집마련의 뒤늦은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규제해제후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에서의 내집마련은 청주의 인구수 증가, 세대수변화, 일자리 증가요인(청주공단 SK하이닉스15조투자, 오송과학산업단지, 오창방사광가속기)등의 호재도 함께 생각하는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

청주에서의 내집장만은 경제학자의 거창한이론과 거시적인 관점의 논리로 무장된 이론을 공부하기 보다는 균형된 생각으로 청주지역상황에 맞는 여러 요인을 살펴본후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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