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교사 학폭조사 짐 더나… 전담조사관 확보

새 학기부터 세종지역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학폭 사건에 대한 교사들의 민원 처리 부담이 줄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상근직 4명‧위촉직 20명) 2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채용에 58명이 지원해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잦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다.

세종교육청은 위촉직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1건당 보수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책정해 처우를 보장했다.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942건, 심의까지 간 경우는 397건으로 감안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명이 월 2건 가량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배치되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가 선발·위촉돼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 학생 측의 학교장 자체 해결 미동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운영된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도입 초기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상황에 대비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4일, 16일, 28일 세 차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학폭 당사자들 간 화해와 회복적인 교육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초등학생 3.0%, 중학생 1.2%, 고등학생 0.3%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세종=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