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특례

2024-07-19 [온라인충청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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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기고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원천징수가 강제되어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원천징수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의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가 원칙적인 원천징수시기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원천징수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한 근로자의 연말정산도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 특례라고 한다. 즉, 원천징수시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 특례도 포함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시기요약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함)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미지급 급여	1월~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다만, 11월~12월까지의 결정 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인정 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령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정기신고)	해당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함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봄

2.항목별 원천징수시기 특례

(1) 급여

발생시기	원천징수시기 특례일	신고･납부
1월~11월 근무분	당해 12.31	다음 연도 1월 10일
12월 근무분	다음 연도 2월말	다음 연도 3월 10일

다만, 원천징수시기 특례일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고,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발생시기	원천징수시기 특례일	신고･납부
1월~10월 처분 결정분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	원천징수시기특례일의 다음 달 10일
11월~12월 처분 결정분	다음 연도 2월말	다음 연도 3월 10일

다만, 원천징수시기특례일 이전에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고 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3) 인정상여

발생시기

원천징수시기 특례일

신고･납부

과세관청 결정･경정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시기특례일의

다음 달 10일

납세자 자진신고 결정･경정분

과세표준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관련사례

원천징수의 배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수정신고 포함)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소집행155-0-1).

<약력>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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