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청약통장 제도 개편,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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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개편된 청약통장 제도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주거 수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약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제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 국민 소득 상승, 청약저축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 전세 사기 관련 기금 사용의 증가 등이 있다.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감소: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되지만, 최근 여유자금 감소로 인해 저금리 시대와 주택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민 소득 상승: 기존 청약저축 제도의 소득 기준이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민 소득이 크게 상승하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약저축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 주택 공급 부족과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최근 몇 년간 청약저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9개월 만에 청약을 취소한 사람이 162만 명에 달하는 등 기존 제도의 효율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전세사기 관련 기금 사용 증가: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사용되어 기금의 사용이 더욱 증가하였다.

▣ 주택청약 주요 변경사항

* 납입인정 금액 상향: 매월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

* 청약통장 종류 통합: 기존의 청약저축, 예금, 부금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간 분양에서 부부가 각각 동시에 청약 가능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인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일정 비율 (50%까지) 합산으로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다.

* 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2023년 8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만 19세부터 납입액 인정이 만 14세로 변경

* 장기 가입자 우대: 청약 동점 당첨자 발생 시, 장기간 청약통장 유지한 자를 우선 선택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제공되는 주택으로, 각기 다른 분양 및 임대 조건이 있다. 국민주택은 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하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건설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된다.

▶ 국민주택 청약 조건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일반 분양)과 공공임대주택(장기 임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해당 청약 신청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 구성원 중 청약 납입 횟수, 가입 기간, 납입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 정부에서 운영 및 건설: 국민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 및 건설하며, 정부의 관리 아래 제공된다.

- 면적 제한: 국민주택의 면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85㎡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 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최소 2년, 수도권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민영주택 청약조건

민영주택은 공공(국민)주택과 달리 일반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까지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신청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납입 규정: 납입 금액은 1500만원까지는 한 번에 목돈으로 입금할 수 있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 수도권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 시 예치금은 신청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청약 시, 예치금은 85㎡, 105㎡, 135㎡ 면적 순서 기준으로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