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광역연합, 출범 의의 명심해야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 시·도의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 역량을 확보하는 등 21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와는 별도로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 인사권과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권역 내 시·도가 연합,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설명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8월 논의를 시작한 충청광역연합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연합이 수행할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규약안을 마련,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닻을 올렸다.

행안부는 2023년부터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이렇듯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우려를 극복하면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메가시티'를 표방한 충청광역연합이지만 초반부터 어긋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개 시·도에서 4명씩 선임된 광역연합의회 의원 16명 가운데 박종선 대전시의원, 김복만 충남도의원, 김옥수 충남도의원 등 3명이 지난달 그만뒀다.

김옥수 의원의 경우 건강 상의 문제 때문이지만 김복만 의원과 박종선 의원은 원 구성 과정의 불협화음이 이유라고 전해졌다.

당초 연합의회는 충남도의 김복만 의원이 의장을 맡고 대전시의 박종선 의원과 충북도의 이옥규 의원이 부의장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1회 임시회에서 의장은 충북, 부의장 두 자리는 세종과 충남에서 선출됐다.

2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하며 사퇴가 예상됐던 이옥규 의원은 상생 협의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며 사직하지 않았다.

애당초 충청광역연합은 출발 당시부터 톱니가 맞지 않는 모양새였다.

먼저 출범 한 달 전 대전과 충남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구역을 통합, 인구 300만명대의 더 큰 자치단체로 몸집을 키워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실현된다면 인구, 재정 등에서 두 배 가량 앞서게 되는 대전·충남에 충북이 밀릴 우려가 있다.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독립적 지위를 계속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4개 시·도가 온전히 연합으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23일엔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이 충청광역연합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이들 4개 시도지사는 '충청광역연합' 명칭을 뺀 입장문을 다시 발표했지만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의가 목적인 순수 행정기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미 박제된 후였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 연합은 조속히 체제를 정비하고 뜻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지역 경제와 불안한 도·시민들을 안정시키는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