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결정' 확대 해석하지 말자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다음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자신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이날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8일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사실과 함께 현장 분위기를 일제히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이렇게 12·3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의 막판에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여야는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헌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번 석방 결정에 힘을 받아 지지자들에게 전하던 메시지를 한층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의 절차 상 하자에 관해 내려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섣부르게 움직이기 보다는 자중해야 한다.

내란죄의 실체는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과 별개의 사안이고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다.

비상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헌재에 대해 극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윤 대통령 자신에게 이로울 건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는 법원 결정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사법기관을 존중하며 차분히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