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가는 우리 경제를 살려야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이사장

요즈음 정치상황이 복잡 미묘해지면서 유튜버들의 떼돈벌이가 성행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유튜버 천국이라고는 하지만 뉴스를 보는 대신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을 보고, 또 먹방이나 여행프로에 몰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세상이 어지럽거나 국민들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본의 경우도 이 과정을 거쳐 왔다.

좋은 소식보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극한 대립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 변수를 틈타 치즈, 유제품, 라면, 과일 등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물가가 인상되고 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민생경제가 피폐화되고 있어 길거리 곳곳에 매매 임대 간판이 늘어나고 겨우 근근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만 열어 놓고 버티는 이들의 하소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가격이 상승하는데 지방을 비롯한 기타지역은 초토화되어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풀이나 앙갚음으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계약취소 등의 부당한 처사가 발생하고 있다. KDI가 발표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넉 달째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불안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다.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이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로 확대되면서 주식보유목적이 다른 수많은 주주들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어 집단소송 등 끊임없는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8단체장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법체계상 적용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지나친 노조의 경영개입이 진즉에 있어 왔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전자주총의무화라는 시스템도입도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 소지가 매우 클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최근 SC제일, 시티은행은 약 8,000억원을 배당해 해외본사로 빠져나가게 되어 국부유출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20여 년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즉, 외환보유고 채우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은행이나 기업 통폐합을 강행했던 결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회계적 책임(Accountability)을 부담하도록 강제해야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작년 말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2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즉 지난 10년간의 과도한 선심성 복지예산지출의 무분별한 폭증에 기인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에 경고할 수밖에 없다.

청년 백수가 120만 명 시대이고 취업을 한다 해도 1/4이 단기간 근로이고 30대는 그대로 쉬겠다는 비율이 높은 6개월 연속 최대로 구직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하려 하지 않는 작금 사회풍조를 만들어 놓은 위정자들은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주식이나 부동산 영끌, 코인에 밤새워 몰빵하는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줘야 한다. 미국의 관심국가 지정이 어런것에 연유함은 아니겠지요. 재정의 조기투입으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