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이사장

건설업이 위기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미 충북 도내에서 시공능력평가 1위 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 4곳이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도 늘고 있고 도장 방수 등 전문건설업도 마찬가지로 건설업 현 상황이 나쁘고 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해 수많은 건설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실정이다.

물론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전략도모나 원자재 수급시스템 안정화, 숙련된 인력의 양성 그리고 단순노동력 의존도를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수요예측 실패나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경영난맥상에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줄고 경상수익이 감소되면서 위기상황으로 치달아 연쇄부도나 줄도산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지역미분양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도 발표된 바 있다. 비수도권은 고금리장기화 분양가 급등,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했고 악성 미분양주택 비율이 40%대에 이르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중소건설사의 미수금이 증가하고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게 되면서 부실 폐업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고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늘어 최악의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논리상으로는 수급상 주택과잉공급, 정책측면에서는 경기변동 금리수준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나 인구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특히 지방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등 복지시설,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정주하기 위한 교육여건이 잘 조성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고 그 일자리가 주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건설업을 살리자는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 위기가 지역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이라도 관급공사를 조기발주한다든지 지역 SOC 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건설사의 자구노력으로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로 말이다.

건설업 뿐만아니라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순환지수가 오락가락하는데 문제가 있다. 안정적인 지표도 의미있지만 그렇지 않아 회복세로 점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심리나 경기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숙박 음식점업이 7분기 연속 하락해 장기불황이고 소매판매도 감소세가 이어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공직자 탄핵남발 예산삭감 국정공백 탄핵인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소비심리위축으로 민생경제의 대표인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내리막이고, 지갑을 닫게 되므로 인해 소비위축이 가중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최근 성안길을 비롯한 주요 상권에 매매 임대 고지문이 늘어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은 착잡하기만 하다. 국민들 마음이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은 언제 오려는지?

이런 말은 하면 네탓 내탓, 이전 정부다 지난 정부다, 자가편에서 편가르기식 주장만 하게 되는데 이제라도 국민 이름 팔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힘써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말잔치 보다는 실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을 제시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이상 말장난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