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교육생 낙인 금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거세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거나 성명을 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는지, 후속 대처에는 부족함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한 낙인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모든 학생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이 중·경상을 입힌 A군(17)이 30일 구속됐다. 그는 범행 전날 미리 가방 안에 흉기 4점을 넣어두고, 이튿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에서는 범행과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장이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다고 한다. 

A군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해 특수학급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올해부터 일반학급에서 통합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 사건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4956명으로 최근 5년간 충북 학령인구가 18만6052명에서 17만6775명으로 5% 감소하는 동안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이나 교육 활동침해 사례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행동 및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특수교육원의 행동 중재프로그램은 수요는 많지만,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비장애 학생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라며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행동 중재프로그램이 확대 운영이 절실하며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나 병원 진료 등 적극적인 개별 맞춤 지원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행동 중재 등이 포함돼야 하며 전문가와 예산 확보는 물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서·행동·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라도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분리지도법의 적용 역시 논의가 필요하며 특수교육대상자 분리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안전망 강화도 시급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은 학교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교직원과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