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산업구조로 개편 필요해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이사장

최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도심의 물놀이장 도서관 대형쇼핑몰과 은행 등의 공공시설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며칠전에는 텍사스에서 300mm 집중폭우가 내려 60여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하였고 유럽이나 미국 중부지역은 40도를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도 비소식이 기다려질 정도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요즘 세상을 보는 우리들 마음과 같이 메말라가고 타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뉴스를 보면 폭염경보로 인한 조기방학을 검토한다고도 한다. 예전엔 겨울철 땔감이나 석탄이 부족해 겨울방학을 3개월씩이나 하고 봄방학이란 명목으로 개학 전 1주일을 더 쉬고, 신학기는 1월이 아닌 3월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방학을 1개월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극한상황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2024년 폐업자 현황이 100만 9천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1995년 통계조사이후 처음인데 그 분포를 본다면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업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3%에 이르고, 또 법인은 5.4% 수준에서 5.8%로 증가하고 있는바, 소상공인과 법인 모두 줄폐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팬더믹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상가 곳곳에 매매 임대가 나부끼고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현재까지 30조원 긴급재정지출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폐업가속화를 일시적으로나마 막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임시적 땜질처방이 아닌, 그리고 지역화폐나 재정긴급 수혈조치가 있으나 이 또한 내수진작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던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 생활중심업종으로 폐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 정권이냐 현 정권탓이냐를 따지기 앞서 10년전부터 누적되어온 경기침체 등 상존된 구조적 문제점을 면밀히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비웃었는데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책의 합리성, 지속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미래를 향한 청사진 하에 바이오헬스산업을 기반으로 AI IT ET 등의 다양한 융합구조를 만들어 미래 먹거리산업에 집중투자와 지원해 혁신 구조로 재편해야만이 살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