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개헌 추진'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적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48년에 제정돼 77년이 된 우리 헌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글 서두에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의 불가피성을 언급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새 헌법에 담아야할 중심 내용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해 사실상 국회에 개헌 논의 추진을 주문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