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2025-07-23     충청일보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를 악용하여 피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에 이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자을 사칭하여 범죄에 이용할 태세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 소비 쿠폰, 재난 지원금 등으로 속인 스미싱(문자 피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 쿠폰 신청 마감일입니다’, ‘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하세요’, ‘긴급생활비 신청 바로 가기’ 등 보기에는 친절한 안내 문구를 담아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는 악성 앱에 감염되어 금융 정보를 빼앗기고, 심지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에서도 보이스피싱 및 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경고 문자까지 발송할 정도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하고 속을 수 있다. 다만 나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이라는 각오로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는 문자인 줄 알았다”며 속은 것을 후회한다.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에 아직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 범죄들이 어르신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설상가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1인 가구, 저소득층처럼 정책적 지원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표적이 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가가 도와주는 주는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작은 관심이다. ‘정부 문자에 링크가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생활 안전은 거창한 정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무심코 열지 않는 것,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아무리 다급하게 독촉 해도 일단 응하지 않고 끊을 것’, 그리고 가족에게 그 정보를 한 번 더 공유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생활 보안의 시작이다.

이제는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 속 보안 인식과 예방 습관을 일상화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 교육기관, 협회,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교육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이다. 그 정책을 악용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지나친 불안이 아니다. 차분한 대응과 일단 끊는 것이다. 생활 안전은 ‘조심하는 문화’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