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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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서 임직원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원칙(과세)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령38①12).

① 운전자보험, 종업원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근로소득으로 과세)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나 종업원의 신원보증보험의 보험료 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득1264-1182, 1978,05.22.; 소득1264-986, 1983.03.05.).

② 저축성보험의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 시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퇴직소득으로 과세)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재소득-109, 2011.03.28.).

(2) 예외(비과세)

①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 납입금액 중에서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령17조의4 3가).

다만, 연 70만원 초과 보험료불입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 의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소령17조의4 3가).

㉡ 비과세 대상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소령17조의4 3가).

다만,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납입시점 과세제외분에 대한 환급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험환급금 중 과세근로소득해당 분은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합산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납입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납입보험료의 합계액)(서면1팀-921, 2004.07.07.)

◎ 보험료지원형태별 과세여부 및 한도

주1.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하고,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함.
 

주2.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종업원의 사망･부상･질병으로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이하 금액의 합계 ÷ 납입보험료 합계)

주3.보험금을 종업원에 지급 또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봄.

③ 4대보험 회사부담분(비과세)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소법12조3너).

④ 임직원 책임배상보험(비과세)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령17조의4 3나).

              <약력>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석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위드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