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본다. 예전 굶주리며 강냉이죽 얻어먹던 시대부터 산업발전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고 지금 OECD국가중 그래도 잘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왔다.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헛살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른다. 월급 쪼개서 집 한칸 마련해보려 버텨봤지만 오르는 물가와 폭등하는 주택 가격에 허탈함을 토로해 보곤 한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몰빵하는 이들을 보면서 때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인생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보면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설파할 자신이 없어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미안함이 크지만 이제부터라도 분열보다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힘을 합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야말로 양극화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믿을 수 없는 국가정책에 탈출구를 찾고 싶은데 이 또한 있는자들의 생각뿐이려니 한다.

회계나 기업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계속성(일관성 Consistency) 이다. 하물며 국가정책 기조는 수시로 변경해서는 아니될 사항이다.

부동산정책의 땜질식 처방이 큰 문제이다. 장기적인 주택보급계획이나 수급 운영이 원활해야 하나 대출 규제하는 대안밖에는 없다. 새 정부 초기 주식시장 활성화를 전제로 코스피 5,000 포인트 장밋빛 꿈으로 국민을 설레게 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서, 사상 최대의 코스피 하락 충격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거부하나 자본시장 개방으로 어렵고,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호황을 누리는데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가지만 큰 금융사고는 대손충당금으로 메꾸곤 한다.

또한 기업들이 잘되어야 일자리도 늘고 수출도 증가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는 살길이라 했는데 기업규제는 여전하고, 상법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사고이고 이구동성이 아닌듯하다. 민생회복지원 소비쿠폰으로 살아나려던 경기는 일순간 효과가 사라졌고 그 대신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려 메꾸려는 의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양곡법은 쌀 재배면적을 그동안 줄이려고 정부가 노력했지만 농민들은 쌀재배가 수입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기에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회피하는 점을 간과한듯하다.

일본을 배척하려다 보니 쎄쎄로 미화했지만, 한미FTA 무관세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정한지 또 방위비 분담, 쇠고기 쌀 등 농산물 완전개방 등등 새로운 한미동맹 요구는 어떻게 방어할지 관세 협상앞에서 방향타를 잃고 있다.

학술이론 중에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이 있다. 임기가 지나면 또다시 바뀔 과객의 입장에서 정책기조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나의 지금 주장이 반드시 옳지만은 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한미간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아가는 것이 국가 CEO의 역할이고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례로 미국에 3,500억불을 투자한다면, 하청받고 먹고 살기 위해 대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먹이사슬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출받아 끌려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형국은 막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