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금 지급 구조의 경고등

☞굿위드 경제야 놀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왜 문제가 되는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원을 보험료로 받고 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면 손해율은 90%이다. 문제는 이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4년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4%에 이릅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손익을 맞추려면 손해율이 8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손해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① 고가 차량·전기차 증가: 요즘 차량들은 고급화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보조장치(ADAS), 전기배터리 등의 고가 부품이 많이 장착돼 있다. 사고가 나면 단순한 외관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백만 원의 부품 교체비용이 발생한다.

② 의료비용 증가: 사고 후 병원 치료에서 MRI, 도수치료, 통증클리닉 등 고비용 치료가 늘어났다. 특히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까지 포함해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도 많아졌다.

③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고령화로 인해 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의 치료 및 후유장해 보상비용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확대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도 늘고 있다. 과잉진료 여부, 실제 사고와 무관한 치료, 수리비 산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며, 보험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사고 차량의 수리 가능성 판단
- 치료 기록 검토와 상해의 사고 관련성 판단
- 과잉진료나 중복 청구 여부 등 불분명한 영역에서의 갈등 증가

◇경제적 영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손해율 상승은 단순한 보험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 보험료 인상: 보험회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 보장 축소: 일부 담보는 아예 없어지거나,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 보험금 분쟁 증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 되면서 소비자와의 갈등이 증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① 전기차·고급차 수리 기준 정비
② 공정한 의료자문체계 도입
③ 중립적 전문가 활용을 통한 신뢰도 확보
④ 소비자에게 보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체계 필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보험을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 체계가 자리잡아야 보험이 ‘약속을 지키는 장치’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약력>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