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응 방안

국내 항만과 해상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 사례 등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관계기관들은 현장 수사, 치료 재활, 예방 등 다각도의 대응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AI와 빅데이터 기반 위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후방 산란형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하는 등 마약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상·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학교, 지역 축제, 대형 행사장에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층 유입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법부는 단순 투약 사범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해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전국 33곳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42 마약류 중독 상담전화'도 운영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역시 지역 대학, 보건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고위험군 관리,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 11일 충북대 약학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및 치료 연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활동 협력 등 지역 차원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대응 체계는 국경 단속과 현장 수사, 치료와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다만 각 기관의 대책들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알음알음 들어오는 소규모 마약 유통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마약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쉽게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속부터 재활과 사후관리까지 어우러지는 것이 장기적 확산 방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조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