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증가는 자식 세대의 짐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사)미래복지개발원 이사장

우리가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이론에 대해 공부할 때 처음 접하는 것이 경제주체이다.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3주체라 인지하고 있다. 과거 우리의 경제활동의 중심은 정부를 통해 즉 재정사업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을 어떻게 효과적인 가계운영을 하느냐에 연관시켰으나 산업혁명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국민소득의 상당액이 기업으로부터 산출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가에서 산업의 비중이 높아 소득의 주원천이 기업이기에 우리나라도 공무원이나 은행원이 최상의 직업이었던 것이다. 아버지 뭐하시냐고 물으면 ‘회사 다닙니다’라는 말이 1970년부터 등장했고, 대학 입학을 위한 학과도 법학 행정학보다는 경영학과를 선호하기 시작해 기업경영의 새로운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로 변모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기업집중으로 대기업 재벌이란 용어가 만들어져 부의 분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재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1인 대주주의 이익분배가 경영주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해결되는 투쟁의 행동으로 사회변혁의 중심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자리잡게 되었다. 즉, 칼 마르크스의 임금착취설과 같이 경영자가 다 가져가던 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해달라는 요구를 대신하는 기구인셈이다.

예전 영국의 부가가치 손익계산서가 있었는데 이는 기업의 창출된 이익을 이해관계인인 자본가, 노동자, 차입(은행), 지역사회라는 4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보상을 배당 임금 이자 법인세로 받게 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낮은데 자본가가 노동자의 이익을 뺏어가므로 투쟁으로 이를 쟁취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배분된 결과치가 부가가치손익계산서로 공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 기업은 ESG 경영을 추구할 만큼 성숙해지고 발전해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현대 국가는 IMF선언과 같은 모라토리옴 파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부채의 액수가 점차 늘어나고 내년 나라빚은 1400조원이 넘는데, 국가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져 매년 100조원이상의 부채증가가 걱정이 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소상공인을 위해 25만원씩 24조원을 집행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재정지출은 억제되어야 한다. 1인당 퍼주기식 예산은 일시적으로 달콤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쌓이는 부채는 우리 자식세대의 빚이 되고 우리 모두 세금폭탄의 악순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국가경제성장률이 1%미만인데 국세수입증가로 4.6% 증가율 설정은 어불성설이다.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입법은 조세저항을 예상해야 하고 당연시된 국채발행은 현존 부채로 인해 조달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 소화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재정적자 경상수지를 걱정하고 시장친화형 친기업정책을 한다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노란봉투법과 신상법개정안도 그러할 수 있으므로 6개월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벌써부터 산별 개별노조들의 봇물협상이나 시위가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