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의혹 지울 기회로 삼아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오는 10일 조사대상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답변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족들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 이번 국정조사를 일말의 의혹과 자책감을 당당히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19곳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15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된다.

2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오는 25일에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된다.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범위는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등이다.

여기에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포함됐다. 

국회 행안위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총 58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출석을 요구하는 명단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물론 청주지방검찰청 전·현직 검사장과 전·현직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국정조사 증인에 검찰총장(대검찰청)까지 포함시킨 것은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함으로 보인다.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자치단체장 봐주기식',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유족들은 "오송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참사지만 수사당국은 봐주기식 수사로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이번 국정조사는 유족들의 마지막 진실 규명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비난과 의혹의 손가락질을 거둬들여야 한다. 
/충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