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문회, '김영환 지사 봐주기 수사' 공방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만 받고 팩트 확인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증인과 참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충북도를 봐주기 위한 수사라는 얘기가 돌았고 충북도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용 기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 갑)은 "오송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로 면죄부를 결정했다"며 당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도운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다른 사람이 부지사로 내정됐던 것을 뒤집고 내란 이후 대통령실을 탈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갔을 땐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다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민정비서관 시설 김 지사를 만난 적은 없으며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오송 참사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서원)은 "불기소 사유를 하나씩 보니 지하차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위기에 전혀 미대응이었고 이행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송참사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한 부분이고 고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역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팩트 확인 없이 끄집어내서 증폭시키고 있다"며 "그냥 제보만 받았고 다른 팩트는 확인 없이 이 공식적인 국회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민정비서관 당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컨트롤했다거나, 지침을 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전혀 없다.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이 종래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을 나왔던 분들이 없었다. 일반 공무원들만 같이 일했다"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 갑)은 박 인천지검장에게 "권력이나 상부로부터 여당 도지사니까 봐주라는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일이 있나"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7일 시작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 청문회 후 오는 25일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끝으로 종료된다.
 /배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