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현금 선불? 동맹의 이름을 빌린 협박"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동맹의 언어로 포장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3500억달러(약 470조원)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이것은 동맹이 아닌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요구 금액은 우리 외환보유액(4163억달러)의 84%에 달하고, 이는 곧 전 국민이 1인당 약 1000만원의 빚을 떠안는 셈"이라며 심각성을 짚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상공회의소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미 관세 납부액은 약 33억달러로 집계됐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 47배 폭증한 수치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 즉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로 가격을 흔들고, 투자로 현금을 쥐어내며, 비자 정책으로 인재의 길을 막는 삼중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등한 협상 조건이 아니라 불평등한 청구서일 뿐"이라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 부당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