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근무기강 위반·범죄 통보 '감소세' 뚜렷

충남 천안시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위반과 범죄 혐의 통보 건수가 최근 3년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 근무와 음주운전 등 기초적인 복무 위반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9일 시와 의회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근무기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 시간외근무 26건(50%) △허위 출장 8건(15%) △기타 위반 18건(35%)으로 절반 이상이 근무태만 관련 위반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4건, 2025년 1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징계 수위는 대부분 문책 40건에 그쳤고, 경징계 10건·중징계 2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허위 근무와 출장 등은 단순 근무태만을 넘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범죄혐의 관련 통보 건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통보된 사건은 총 116건으로 △2023년 47건 △2024년 40건 △2025년 29건으로 크게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 15건 △교통사고 11건 △폭력 13건 △성범죄 4건 △뇌물수수·공금횡령 각 1건, 기타 7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2023년 6건, 2024년 4건, 2025년 5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해 공직 기강 저해 사례로 꼽히며 폭력과 성범죄 사건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징계 및 범죄 통보 모두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복무 위반의 상당수가 경미한 문책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부문은 시민 체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무기강 점검을 정례화해 청렴·책임 행정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 등은 지양하고 실시간 관리 체계 강화, 음주운전·허위근무 등 주요 위반 유형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통계상 감소보다 징계의 엄정성, 제도적 개선, 윤리 교육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천안=김병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