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만 빠진 농어촌 기본소득

충북 옥천군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반응을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1차 선정에서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던 옥천군이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면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 중 충북만 이 사업에서 소외된 형국이 됐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충북 홀대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2026부터 2년간 지급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49개 군이 신청했고 1차에서 12개 시·군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최종 결과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됐음에도 옥천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옥천군이 선정될 시 군의회와 협력해 TF를 구성하고 총 1745억원 규모(국비 40%, 지방비 60%)의 예산을 투입, 군민 4만8472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성과 의지를 보였음에도 탈락하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했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한 곳씩 선정됐는데 정부 정책에 큰 반대가 없던 충북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해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라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 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은 추가선정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합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물론 시범사업이기에 모든 지역을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의문이라도 제기된다면 정책의 신뢰성과 공감대가 흔들린다. 이는 이 사업에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들인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의 발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