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LH, 공공의 이름을 잃은 '대전 대동2 공공분양', 서민 주거는 어디에 있나

대전시 동구 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대전대동2 1블록 공공분양 아파트'가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역의 민심은 싸늘하다.

'공공'을 내세운 주택사업이 정작 공공의 역할을 저버린 채,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밝힌 분양가는 3.3㎡당 평균 1535만원. 전용 59㎡형은 3억4300만~3억7500만원, 84㎡형은 4억8500만~5억5500만원이다. 표면적으로는 '공공분양'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민영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대동이라는 지역적 특성, 즉 구도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만큼의 가격이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공공분양의 출발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분양은 서민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공기업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내세운 이 사업이 지역의 활력 회복보다는 재무적 수익을 우선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동2 1블록은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모델로 추진돼 왔다. 낙후된 구도심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았던 정책의 취지는 높이 살 만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과 거리가 멀다. 생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한 지역에, 민영 수준의 고분양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도시를 살릴 수 있을까.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간판은 남았지만, 그 속은 공공기관의 수익 논리로 채워졌다.

현재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1500여 가구에 달하고, 그중 절반 가까운 700가구가 동구에 몰려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분양 아파트를 내놓는 것은 '미분양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행위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공급은 정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

공공주택이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공공이 민간의 방식을 흉내 내는 순간,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공공은 '이윤'이 아니라 '균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주거의 불평등을 완화하며,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공공의 본질이다.

대전대동2 공공분양 사태는 가격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이며, 도시재생의 이름이 퇴색되는 순간이다. 시민은 '공공'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의 행태는 그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집은 점점 멀어지고, 수익 중심의 행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공공분양이 진정한 주거 사다리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가격표부터 다시 써야 한다. 공공이 '공공답게' 서지 못한다면, 대전대동2는 또 하나의 실패한 도시재생 사례로 남을 뿐이다.

이제는 되물어야 할 때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서민을 위한 주거의 본뜻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도시재생도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대전본부 이한영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