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육사 중심 구조 해체…통합사관학교가 해답

국방의 중심축을 새롭게 세우는 논의 속에서 '통합사관학교의 최적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통합사관학교의 최적지는 논산과 계룡 외에는 없다"며 "두 도시는 이미 국방의 심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휘, 산업이 하나로 맞물린 완벽한 국방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통합사관학교가 논산·계룡에 들어서는 순간, 대한민국 국방체계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지역은 국방개혁의 비전과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논산은 이미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가 자리한 군 교육의 중심지다. 기초군사훈련과 전략 교육이 한 도시에 집중된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또 국가국방산단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기업이 모이고 있으며, 교육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계룡은 육·해·공 3군 본부가 함께 있는 지휘와 행정의 중심지다. 군사 명령체계와 정보통신 인프라, 정책 결정 기능이 집중돼 있어, 통합사관학교가 위치하면 교육과 지휘가 연결되는 '국방 교육·지휘·행정·산업' 일체형 구조가 완성된다.

황 의원은 "논산과 계룡을 하나의 교육 축으로 묶으면 장교 양성, 실무 지휘, 국방 행정이 순환하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이 지역이야말로 통합사관학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과 장교양성체계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군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출발점은 교육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통합이 있어야 한다"며 "논산·계룡은 이미 그 기반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2·3 내란에서 드러난 육사 중심의 구조를 개혁하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포괄하는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며 "논산·계룡의 결합은 개혁의 상징이자 실천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함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군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계룡시 국유지의 33.9%가 군이 관리하는 땅이지만, 실제 군사 목적이 없는 지역도 많다"며 "이 부지를 시민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면 군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건물이나 영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전시에도 군사적 전환이 가능하다"며 "군사 효율성과 주민 편익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명선 의원은 "통합사관학교는 특정 지역의 유치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어디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논산·계룡은 교육, 지휘, 산업이 연결된 구조로 완성돼 있고, 이는 국방개혁의 방향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통합사관학교와 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논산과 계룡이 진정한 국방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