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당정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의견에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법개정과 관련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중이다.

개정 방향은 현재 연간 20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14%,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 과세로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 25%로 낮추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설정과 관련, 시민사회는 물론 국내 산업계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은 2050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