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정책 본격 추진 나서

대통령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산하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와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전국회의)·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주역들이다.

지난 6월10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달여 만인 지난 7월 16일 이들 기관들은 합동으로 5극3특(전국의 5개 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데 이어, 전국회의 김태년 상임대표(경기 성남수정)는 11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상임대표가 이날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아울러 대통령 직할 소속으로 '행정수도완성위원회'의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균형성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행정수도 완성'이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행정수도 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세종시 행정수도 확정을 추진하는 주역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아닌, 5극3특이라는 다수의 엔진을 갖춘 균형발전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한 바 있다.

'5극3특'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수도권 일극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권역별 메가시티와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극으로 통합하고,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5극 3특 정책의 대전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기반으로 한다.

한편 대통령실의 전국 균형발정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11일 지방시대엑스포 간담회에서 5극 3특 전략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들의 칸막이를 없애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제걱인 도시로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발전 전략을 갖고 나가면서, 비도도권은 권역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 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에 구체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면서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