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논란, 검찰 항명까지 겹쳐 정국 긴장 고조

대장동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갈등이 13일 다시 고조됐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항명까지 이어진 최근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회견은 단편적 공세가 아닌, 정국 전반에서 불신이 확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회의는 "성남시가 개발 구조 전환을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공공이익을 확보했다"며 "이 점을 배제한 채 배임 중심으로 접근하는 수사 방향은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과수익 논쟁에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치가 확대되며 혼선이 커졌다"며 "형사·민사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인 사안인데 정치적 해석만 부각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장 강하게 겨냥한 부분은 검찰 내부 갈등이었다. 혁신회의는 "항명에 나선 검사들이 수사 핵심 논란과 직접 맞물려 있다"며 "이는 조직 내부 이견이 아니라, 수사 책임과 신뢰 문제를 드러낸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쟁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정치권 일부와 사법기관의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혁신회의는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다시 요구하며 "정치적 논쟁을 벗어나 제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원의 형사·민사 판단이 대장동 논쟁의 향방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