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행정의 빈틈 정면으로 겨눠… 전 분야 '강도 높은 경고'

대전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건설과와 교통과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누적된 행정의 허점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계약, 교통정책, 보행환경, 기후 대응, 주민자치 예산 편성 등 구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행정이 더 이상 안일한 관행에 기대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용준 위원장은 건설과 계약 현황을 검토한 뒤 특정 업체에 집중된 납품 구조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라고 직권 질타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권 개입 의혹까지 언급하며 "계약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구정 전체가 흔들린다"며 행정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성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구정의 생존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최규 위원은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의 설계안을 분석하며 과도한 자재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방식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투수성 블록의 장점만 강조한 설계는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를 외면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업비의 균형 감각을 잃은 설계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비용만 증가하고 효과는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신혜영 위원은 교통과를 향해 "과거 도안신도시 교통대책 실패를 반복할 계획이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각종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미래 교통 흐름 분석 없이 추진하는 교통정책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통정책 실패는 주민 삶과 예산 손실로 직결된다"며 정책의 기초부터 다시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최지연 위원은 빈번해진 하천 범람과 침수 문제를 두고 행정의 대응 미흡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미 진행된 차수벽·차단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완료된 사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지속 점검과 위험 요소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인화 위원은 주민자치형 사업 예산이 보도 정비와 가로등 교체 같은 일상적 유지관리로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주민 참여 예산을 행정이 임의로 소모하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주민자치형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본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구의회는 행정이 놓친 영역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구조 자체를 재정비하라는 강한 경고를 남겼다.

의회는 "행정의 관행이 주민 신뢰를 해치는 순간, 책임은 분명히 행정이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