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충주시의원 "사과농가 열과·낙과 피해 지원해야"

이회수 충북 충주시의원(62, 봉방·문화·성내충인)이 21일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농가의 열과·낙과 피해 지원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299회 충주시의회 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열과·낙과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과수화상병으로 자식 같은 나무를 통째로 뽑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올여름 충주 사과밭에는 열과와 낙과 피해가 잇따라 깊은 상처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8월 15일부터 이상고온이 농업재해에 포함돼 열과도 보상 근거를 갖게 된다"며 "경북 청송군은 군비를 투입해 열과 피해 농가 수매를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안정기금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제 그 근거를 실질적 행정으로 구현할 때"라며 "시는 '근거 없음'을 이유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농민 있음'을 이유로 움직이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