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대전시 명장 제도 "허술함 더는 허용 못 한다"

대전의 '명장 제도'가 사실상 방치된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서구·중구 현장에서 쏟아진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드디어 칼을 꺼냈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장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면서, 제도 전체를 다시 짜는 강도 높은 손질이 본회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명확하다. 명장 장려금 지급·회수 기준은 사실상 해석에 의존했고, 심사위원회 운영은 상설처럼 굳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틈이 수년간 제도의 허점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명장 제도의 대수술'에 가깝다.

개정안은 명장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했다. △선정 취소 △해당 분야 이탈 △타 법령 기반의 유사 지원을 또 받는 경우 등에는 지원을 즉시 멈추도록 규정해, 더는 '명장 타이틀만 남고 실질 활동은 사라진 상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부정 선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식으로 명장 지위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격을 박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드시 돌려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유야무야 넘어가던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회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명장심사위원회 운영도 전면적으로 손본다. 필요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도록 바꿔 '형식적 상설위원회가 귀결한 무기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리했다. 전문성·중립성을 강화한 실질 심의체계로 재설계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도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날을 더 세웠다. "대전 명장은 지역 산업의 얼굴이다. 그런데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시민 신뢰를 붙들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지원·환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심사 구조를 다시 세팅해야, 명장 제도가 지역 숙련기술인의 권위로 다시 자리 잡는다"고 중요성을 짚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통과된다면 대전 명장 제도는 기존의 관행적 운영 틀을 벗고, 고강도 정비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