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위기에도 묘책 없어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이재민사랑본부 이사장

예전 부모님 손을 잡고 시골에 다녀오던 추억에 젖어 들던 우리 세대는 이제 ‘아! 옛날이여’를 생각하게 한다. 이 집 저 집 마실 다니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데 지장이 없던 시골인심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젠 그런 기대는 허망한 꿈이 되었듯이 빈집의 절반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 즉, 충청권인 충북 대전 충남 등의 농촌 지역 빈집이 1만 352호에 달해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소멸 현상의 가속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충북의 등록된 빈집은 4천여 호이고, 빈집 수 순으로 보면 전남 경남 경북 전북 순이어서 벚꽃 피는 순서와 같은 듯하다.

더욱이 전국 대비 농어촌 빈집 수가 60% 수준이고 농촌 빈집이 어촌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안전문제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인구 감소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면 일자리 대체 위험도 심각한 상황이며 지역소멸 가속화의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꿀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산업현장이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다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붕괴되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애써 유치한 제조업이 인공지능을 결합한 로봇기술 도입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충북의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대체로 인한 추정치인 일자리 대체 위협지수를 분석해 보면 충북은 지역일자리 소멸위험이 높은 4순위에 해당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했던 제조업과 농업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산업분포도가 넓은 서울이나 대전은 일자리 소멸 위험도가 낮았다고 한다. 충북은 음성 진천의 일자리 대체 위험이 가장 컸고 청주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산업분포가 제조업에 치중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인해 근로자가 떠나게 되어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된다는 논리이다.

특정분야에 집중된 산업구조나 다양화되지 못한 업종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일자리 대체나 지역소멸 등은 고려하지 못하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시급하다고 본다. 충북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많은 지역들의 위기의식을 벗어날 묘책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잇는 인구정책, 함께 만드는 충북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충북인구포럼이 개최되었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감소 가속화 등의 인구위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했던 자리인데, 충북도는 결혼 출산 친화 환경조성과 출산양육지원정책 강화, 그리고 교육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계된 정책변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인구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교육현장의 실천사례와 정책 방향을 연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위기극복의 대응전략을 구축해 충북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