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 전반 허점 짚어낸 날카로운 감사지적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팽팽했다.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부서별 주요 사업부터 재난 대응 체계, 제도 운영의 기준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행정의 빈틈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환 위원장은 먼저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이후 반복된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수요 분석이 부정확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린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면밀한 예측과 집행력을 주문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사용 항목에서 홍보용 물품 구매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기금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집행 기준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실효적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현장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도 지역 소상공인 참여 확대와 상품 다양화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혁신 현장 탐방의 후속 조치가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반영과 사업 설계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경사지 48개소 정보를 안전중구플랫폼에 표시하고, 장마철 침수 위험지 등 재난 취약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육상래 위원은 기준인건비 총액을 넘는 구조가 반복되면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 관리의 안정성과 인력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낮은 점도 지적하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한숙 위원은 자체 교육의 만족도 조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직후 즉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1인당 교육 이수 시간 등 정량 지표를 도입해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동의 방독면 확보율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보강을 요청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 전반의 실행력과 기준을 다시 점검하며, 주민 안전과 지역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