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격변기, 관세청 기업지원 전략 실효성 재입증

최근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가 다시 확인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25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본선에 오른 8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지원 행정의 실제 작동 방식을 짚었다. 이번 대회는 정책 효과를 과장 없이 검토하고, 향후 어떤 지원 구조가 필요한지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품된 15개 사례는 미국·중국 통상 갈등, 신환경 규제 강화, 원산지 기준 고도화 등 최근 흐름에서 기업이 겪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서면심사는 효과·충실도·창의적 접근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고, 이후 본선에서는 내부·외부 전문가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평가를 완료했다.

최우수상은 대구세관이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미국 국경세관보호청(CBP)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을 지원해, '한국산'으로 정정시키는 과정에서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원산지 검증 대응력이 수출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관세청 기업지원 정책이 탄소·공급망·데이터 규제가 서로 연결된 형태로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규제 정보를 넘겨받는 수준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원산지 정보 오류나 대응 실패는 수출 중단, 추가 비용, 파트너 신뢰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세청이 컨설팅과 사전 점검을 강화하면 기업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사례 대부분은 개별 기업의 생산·물류·계약 구조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기업지원 정책은 표준화된 교육보다 생산현장과 시장 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의 수출활동이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FTA 활용 지원부터 신통상 대응까지 폭넓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지원 정책이 성과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대응 계획을 세운 뒤 사전 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명확해졌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