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
2011-11-21 박장규
이중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다.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받고 집행부 행정을 비판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109건, 산업건설위원회가 97건 등 모두 20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다.
민선5기들어 두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논리에 맞대응,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의원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경험있는 초·재선의원들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의원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완숙된 모습을 보여주를 기대한다.
- 시의원들에 대한 당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 성과와 과실을 따지는 자리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는 자리다.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또한 높다. 각오와 의지 대로 잘잘못을 제대로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는 당부다.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를 찾아 집회를 갖는 횟수가 자주 있었던 것과 관련,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제대로 살펴 시정에 대한 책임감을 따져주길 주문한다.
이번 회기에서 잘못된 시정방향을 바로잡고 회기동안 시민들의 관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천시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적 시각으로 행정사무감에 임해 주길 바란다. 그동안 각 사업소와 실·과별로 추진해온 여러 사업이 당초 의욕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말만 앞세운 정책이었는 지를 반드시 따져 물어 주길 바란다.보여주기식 행정사무 감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감사에 있어 옳고 그름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원들이 집행부의 전문성에 제압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도 반드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 야당 의원들의 역량에 관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가 출범한 이래 두 번째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들은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실수나 오류를 물고 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의원 개인의 선심성 사업을 '청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여당 소속의원들의 '집행부 감싸기'도 자주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무엇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4대 의회에 비해 5대 의회에 진출한 야당 소속 의원들 숫자가 늘어났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는 의원이 없다는 주민들들 여론에 주목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회기동안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벌써부터 주위에서는 이번 회기에 야당 의원들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라도 각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박장규 제천·단양주재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