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까?
2012-01-30 주현주
사회의 기본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은 오직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중립적이고 보통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용인할 수 있는 판결로 말하고 있다.
- 제 식구 봐주기
그러나 최근 기소 독점주의에 의해 기소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랜저·벤츠 검사'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제 식구 봐주기로 온 국민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로 말하는 일부 판사가 시대의 아류에 영합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대통령을 동네 강아지 쯤으로 전락시키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며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힘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만 받아도 죽을 죄를 지은 양 새파랗게 젊은 판·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다. 상식적으로 서민이 그렇게 비싼 차량을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상 편의 제공 또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죄목을 들이대며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또 그렇게 처벌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가장 청렴하고 사회의 마지막 표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가의 한 축인 그들 만의 세상에서는 그랜저나 벤츠는 강아지 껌 값이며 전관과 현직 간의 주고 받기를 통한 전관 예우는 그야말로 예우 수준이다. 최근 정부와 법무부는 자산 3000억 원 이상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준법 지원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재계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업은 생산과 판매, 고용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경영을 화두로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고문 변호사를 영입해 방어 및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어 이번 준법 지원인 제도 시행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통한 자신들의 적극적인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나라의 기둥은 건전한 생각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민초들 만의 생각이다. 전 국회의원으로 입법을 담당했던 인사는 검찰 출두 날짜를 미뤄달라며 버티다가 자신이 유리할 때를 선택해 출두하고,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보건권을 담보로 리베이트를 받고 일부에서는 정당한 지원이라고 우기는 뇌물·특권 공화국을 연출하고 있다. 근세사에서 우리민족은 올바른 사고를 가진 민초들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독립을 쟁취했고,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지난 IMF 당시에도 세계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공을 믿지 않았고, 이를 기회로 투기 자본 세력들은 알짜배기 국영기업 및 회사를 헐 값에 넘겨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명한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한 위기 극복에 두 손을 들고만 저력있는 민족이다. 최근 보은지역에서는 모 회사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높으신 분들의 강아지 껌 값 정도의 적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저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한 서민들은 단돈 몇푼에 소중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랑곳없이 희희낙낙인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중동에서의 재스민 혁명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등을 돌린 국민에 의해 체제가 전복됐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새해에는 서민들이 일부 지도층의 행태에 의해 더 이상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주현주 보은주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