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천헌금 악질부패 범죄`

2007-05-01 충청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가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지체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실태와 대책에 대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이 밝히며 "오늘 보고 내용은 법무부가 국민들께도 보고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실태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 보고 내용에는 지방선거 공천비리의 유형별, 정당별, 지역별 실태 분석과 함께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천 비리 실태 자료 공개와 관련, "일부 정당이 불편해할 수있으나 분명한 객관적 사실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야 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도 적극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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