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교육지구, 시작도 못하고 좌초?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열린 352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충북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안 중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 14억154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기본적인 사업취지에 대해 영동과 단양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 지역이 교육경비 제한 시·군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시키면 더욱 소외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부사업 내역에서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협의회 운영이 각 교육지원청의 간담회와 중복된다, 제천의 경우 우리고장 바로알기사업이 지역 사업과 중복된다는 등 교육과정, 특색사업 등 기존 운영해오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다며 반대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한 후 내년 추경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신중하게 보완해서 추경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충북도교육청은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는 취지하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2개 시와 5개 군이 지원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들 모두를 대상지구로 지정, 각각 2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김 교육감도 지난 10월25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내년을 행복교육지구 원년의 해로 삼아 안착시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으나 이날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