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지구는 꼭 필요한 사업… 차질없이 추진"

지난해 학생·학부모 만족도 전국 최고 수준 <BR>국정교과서 거부… 누리과정 근본 해결 필요 <BR>청주 평준화 고교배정 전체 만족도 증가할 것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지난해 충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지역 학생들이 체육·과학·정보·탐구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최상위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인성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공약과 추진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해다.

이에 김병우 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충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짝으로 이어져 있는 두 연못은 서로 물을 대어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뜻이 담긴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새해 사자성어로 정했다. 그처럼 우리 충북교육도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모자람을 기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누어가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지난해 충북교육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교육감으로서 정말 기쁜 일이다. 그런 성원에 힘입어 7년 연속'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기초학력 달성에서도 도 단위 최우수의 성적을 거뒀다. 또, 우리 학생들이 체육·과학·정보·탐구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최상위 실적을 올렸다.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수상,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의 대폭 감소,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선포 등 인성 분야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인성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큰 성과를 거뒀지만 조금 미흡하다 또는 아쉽다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누리과정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아닐까 싶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됐지만 3년 한시법인 점(3년 후 대책 없음), 정부 책임범위가 규정이 안 된 점(해마다 논란소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 점(교육자치 침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 예산의 1/4만 정부 부담(책임전가→초중고 학교예산 압박) 등의 제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교육청에 교부되면(교부주체 교육부장관) 교부계획을 근거로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경편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예년과 같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됐지만,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교육형평성, 예산편성 등이 이유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 지난해는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해로 교육계에도 국정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국정역사교과서는 단일한 시각과 편향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반교육적이고 반시대적인 정책이다. 지난해 연말 교육부가 2017년은 연구학교만, 2018년부터는 국정을 선택하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않을 계획이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했던 50개 고등학교는 취소를 완료했고 중학교 1학년도 교육과정을 변경해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2018학년도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도 현재 야3당이 폐기정책 최우선순위로 교과서 문제를 올려놓았고, 국정화 금지법이 국회 안건으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충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역사교육 자료개발과 교사연수 지원 등 바람직한 역사교육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누리과정은  지난해 12월3일 자로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예산부수법으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됐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면 교부계획을 근거로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경편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닌 점은 각별히 밝히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정부 책임범위가 규정이 안 된 점, 3년 한시법인 점,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 점, 누리과정 전체 소요 예산의 1/4만 정부 부담 등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올해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인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은.

"첫째는 충북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다.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는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는 아프리카 속담에'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만이 아닌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행복교육지구는 그런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공모한 7개 기초자치단체(충주, 제천, 진천, 음성, 괴산, 보은, 옥천)를 모두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했다.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보완해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는, 꿈 찾고 행복 이루는'진로교육'실현이다. 옛 주성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진로체험 중점학교, 진로캠프, 진로 축제 등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셋째,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다. 학교업무를 효율화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배움과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전개하고 교육공동체헌장의 자발적 안착을 돕겠다. 넷째,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 학생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추진하고 특색 있는 진로집중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 올해부터 청주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방법이 변경, 고입 배정방식을 두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와 원거리배정이나 임의배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청주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방법을 바꾼 것은 우수학생들의 쏠림현상을 조정해 청주평준화 일반고가 모두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만족한 배정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지망 학교에 약 80%의 학생이, 3지망 까지 90% 정도의 학생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득이 10% 정도의 학생은 4지망 이후로 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고입과 비교하면 1지망 학교에 성적 군별 배정을 적용해 46%에서 80%, 2지망까지 78%에서 약 88%까지 배정돼 전체적인 배정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성적 군으로 나눠 배정함으로 7지망 이후의 배정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2018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에 유리한 성적 군별 배정의 큰 틀은 유지하며,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지망수를 줄이고 지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근거리 배정해 불만족한 배정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해와 비교 올해 충북교육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올해는 교원이 수업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환경 구축될 것이다. 수업에 충실한 환경을 위해 각종시책, 기본계획 등을 1월에 학교에 전달하려고 한다. 교원인사 시기도 2월초로 최대한 앞당겨 발령하겠다. 3월은 교사 회의·출장 오프제 및 공문 최소화하는 달로 운영할 예정이다. 외면적으로는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옛 주성중에 9월 1일 개원하게 된다. 특수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특수교육원도 11월에 개원하고 또 3월에는 5개 학교가 신설되고 5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특히, 올해는 행복씨앗학교나 교육공동체 헌장이 안착되면서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 지난 선거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또 차기 선거에 대한 출마 여부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제도다. 교육자치를 독립자치로 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아직 1년반 이상 남은 선거에 출마여부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금까지 일단은 생각이나 언급을 꺼려왔다. 이후 제도 변경 등 교육자치를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등 제도 개선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일이다. 교육감은 제도가 어떻든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현직을 열심히하면 저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취임하면서 모든 분들의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했나 자평한다면 취임후 학력이면 학력, 인성지도면 인성지도 등 모든 부분에서 기대 이상 좋은 성적을 냈다. 교육감이 잘했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교육감은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 안에서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교육가족 전체가 이뤄낸 성과다.  역대 어느 시절보다 풍성하게 거둬졌다고 생각한다. 내 점수가 아니라 교육가족 전체가 받은 점수가 100이상이라고 자평한다."

- 마지막으로 교육가족들에 한 말씀 해 주신다면.

"한겨울에 내린 눈은 자양분을 머금고 생명들을 다독일 것이며, 햇살은 더 따뜻해지며 싹을 틔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도 함께 성장할 것을 믿는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다면 행복교육의 열매 맺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