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자본이 발달한 국가는 이미 군사 기지를 방어하고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등 군사용역(PMC) 등 국가의 안보부문까지도 민간경비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가의 핵심 기능은 영토고권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기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기능이다. 핵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이다.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안전부문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이다.

안전부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는 민간경비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전쟁수행지원, 군사시설경비, 요인경호, 군수물자운반, 핵물질운반, 경찰순찰대행, 교통유도, 산불관리경비 등 오히려 안보와 안전 치안에 대한 부분에 민간영역을 늘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직접고용이란 명목으로 기존의 경비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은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대회, 대형건물관리 등으로 이제까지 축적된 민간경비 노하우를 부식시키는 정책이다. 더 이상 외국자본에 경비분야가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계자본 수준 경쟁력을 갖추고, 노하우를 축척하여 발전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영역을 확장해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영국은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경비관련단체도 아주 다양하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조합 형태로 경비민간단체에 경비도급권한을 주어 지역치안담당하게 한다. 미국은 경찰이 퇴근 후 민간경비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민간경비 위상이 향상되어 있다.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이스트 힐(East hills)에서는 경찰의 긴급출동업무를 민간경비회사가 대행하면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단체 ASIS가 발행하는 민간자격이 모든 경비분야의 우선이다. 우리나라도 수준 높은 다양한 민간경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계에 자율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지난번 제주해군기가 민간인에 뚫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군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를 해병대와 특전사에 경비를 맡기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상할뿐더러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특수부대출신이나 경찰 경비전문출신중심요원으로 구성되고 고성능 감시 장비를 지닌 민간경비용역을 발주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다. 용역깡패로 불리며 무허가업자 경비업자를 가장한 불법용역을 근절하는 방법은 경비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경비협회에서 경비원배치배지신고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여러 경쟁회사가 있기에, 무허가업자인지 불법업자인지 즉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경비협회는 전국 각 지방협회에 민간경비 담당 전직경찰 등 민간경비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적합하고 경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지금도 관리원, 안내원으로 둔갑하여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 축제 등 행사장, 성범죄자 등 전과자를 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불법경비원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