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재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전 국민이 가족구성원 수와 세대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각 지방자체단체별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은 다양하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이 행복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제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정한 제도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안전 및 관리 부분도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비업무, 청소업무,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정책으로 바꾸어 경비업계 등 관련 업체에서 도급받아 하던 것을 직접 고용하였고, 지금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땜, 도로, 항만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이전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경비, 청소, 관리 등의 업체들로부터 직접고용정책이란 명목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권을 모조리 빼앗았다. 폐업을 하는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업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수준이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대다가 그것도 정부에 먹거리를 빼앗기니 망연자실하고 막막한 입장이다. 

경비, 청소, 관리 등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구호의 손길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경비, 청소, 관리 등 생활안전전문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예 없는 자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오히려 군사시설경비, 대형시설물 복합관리 등 경비, 청소,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민영화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시장자유경제에 전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는 외면하다 못해 인건비를 갈취하는 자본가로 몰아 핍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직접고용정책으로 폐업을 하고 위기에 처해진 경비, 청소, 관리업계 등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의 생활안전은 국가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 전염병차단 등 국가가 물리적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집안골방의 사사건건까지 국가가 관여 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다양해진 사회에서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이다. 국가는 경비, 청소, 관리 등 국민생활안전기업 죽이기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각국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가며 민간용역을 넓혀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위의 기업이 외국기업임을 명심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