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에서 작은 돌이나 모래 같은 것이 차량의 유리 등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를 경험 했을 것이다. 유리에 부딪혔을 경우 바로 깨지기도 하지만 작은 돌에 부딪혔을 경우 대부분 한참 후에나 유리가 갈라지는 징후가 늦게 나타나게 된다. 유리가 갈라지는 징후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1주일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늦게 나타나는 경우 한 달가량이 지난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것은 기본이다. 대부분 이러한 사고의 발생은 화물트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뒤따라 갈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의해야 한다. 골재를 싣고 운반하는 차량은 물론이거와 골재를 싣지 않았더라도 골재 운반 후 작은 돌이나 모래 등 잔여 골재가 남아 있어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떨어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골재를 싣은 차량으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바로 블랙박스, 스마트 폰 등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딪히는 영상이 없더라도 그 가해 차량이 앞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낙하물 사고는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에서 떨어지는 작은 돌 뿐만 아니라 다른 낙하 물에 의해서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더 큰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낙하물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이탈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소유자와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달리다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화물이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고정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고속으로 주행 시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할 때 낙하물에 대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간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이 적재된 차량은 뒤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 화물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는 반드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위하고 운행을 하여야 한다.

국가도 낙하 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뺑소니 사고 차량을 못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임 보험을 보장해 주듯이 낙하물에 의한 사고도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 정부가 보상 후 가해 차량을 찾으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