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은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잘 사는 것에는 풍족한 경제를 깔고 있다. 개인의 다툼도, 집단행동도, 국가의 전쟁도 결론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 영·정조 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을 이룬 것은 세종 때 개발된 천문을 근거로 한 이모작이란 핵심기술이 보급 시작되고 영·정조 때에 본격적으로 확대보급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부국은 산업혁명에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부터이다. 세계 최강 부국의 미국은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등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을 만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기술 보유는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부국의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가 있는 분야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원전·선박·자동차 등 70여개의 기술을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이 많은 국가는 부강한 국가이다. 모든 국가는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국가의 기술을 빼내려고 노력한다. 

카이스트에 몸 담았던 교수가 얼마 전 중국정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제공받으며 카이스트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센서 '라이다(LIDAR)' 관련 연구 자료를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전달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핵심기술의 유출은 국가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경제발전에 해를 끼친다. 이는 과거의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 

대부분의 기업은 핵심기술보호를 위하여 아무것도 소지할 수 없다. 지정된 통신수단만 사용한다. 대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경비가 잘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은 비용문제로 강화된 경비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선진기술을 먼저 받아들여 경제를 바탕으로 강국이 되된 일본이 111년 한일합방이란 화합적 용어로 대한제국을 병탄했던 국치일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전략가 황태연 교수는 아직도 "일본은 기술 강국이니까 잘 지내야 한다. 일본은 隣邦이니까 괜히 역사문제 같은 껄끄러운 문제 꺼내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 착오적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반민족 친일분자들이 있다. 

한국의 PPP는 2017년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생산성도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한일무역전쟁으로 반도체 관련 4개 핵심소재도 자체생산이나 수입처 변경을 통해 '기술독립'을 달성했다. 기술혁신지수(특허건수)도 일본을 두 배 앞질렀다. 일본은 그냥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3-4위의 강국으로 부상하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통과의례이다.

일본은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도, G7에 한국 등을 넣어 G10  또는 D10으로 개편하는 것도, 중국공산당과 더불어 우리의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도 일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부국강병은 국가의 핵심기술에 달려 있다. 이를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핵심기술을 지키기 위한 경비 등 클린시설을 만들어 애초부터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