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코로나로 인하여 경비와 위생관리업계는 더 분주하다. 사람들의 출입관리를 위한 업무가 가중되었다. 체온관리와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용역비용을 인상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경비 위생관리 방역업계는 코로나 방역을 일선현장에서 담당하는 일등공신이다. 그럼에도 대단위 인원으로 구성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우리업계의 피해주장을 수차례에 해봐도 대답은 없다. 우리업계를 챙겨주는 곳은 하나도 없다. 감독관청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대선주자는 경비 등 용역회사를 인건비를 착취하는 악의 축으로 몰고 간지 이미 오래이다. 인건비 착취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며 경비 청소 등 대부분의 용역을 직접 고용하여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업계로부터 업을 빼앗아 갔다. 이미 나라장터 등 입찰사이트에서 경비·청소·건축물 관리용역 등 입찰공고를 찾아보기는 가뭄에 콩 나듯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 되었다. 특히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호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젊은층으로 구성된 경비원들이 대부분이다. 축제행사장 노사관련분쟁 주주총회 이들이 하는 곳은 대부분 위험한 현장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경비업무와는 달리 감독관청의 간섭도 심하다.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치허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업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다 보니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위험성이 존재하다 보니 젊은 기업인들이 경호업무를 한다. 젊은 기업인 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는 이익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다. 돈이 되는 일은 민간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투자, 안보투자. 우주분야연구, 도로, 항만, 발전소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당장 적자가 나는 일은 국가가 하고, 흑자가 나면 민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쉽고 돈이 되는 일은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함으로서 부의 평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경비 등 용역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사자들을 공무원을 시키겠다며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직접고용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경비원수가 많은 덩어리가 큰 공항 항만 등은 자회사를 만들어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경영진으로 앉혔다. 

경비청소업무를 기존업체와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같은 돈을 주고 발주하는 본사의 입장에서는 친정부성향의 힘센 자회사 사장보다는 말 잘 듣는 용역도급 회사가 편할 것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고 업계 일자리를 빼앗는 꼼수정책은 당장 환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치적 경영체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경비업계를 비롯한 용역업계는 코로나예방에 과묵하게 최전선에서 일하였다. 업종전환을 하는 등  쓰러져가는 경호업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